“기초연금과 중복” 정부 지침 내세워
앞서 출산 장려금 지금 중단도 예고
인천시가 출산 장려금에 이어 장수수당 지급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과 재정난이 이유지만 “인천시가 정부를 핑계로 복지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90~100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대상자를 올해 대폭 축소했다. 연령별로 30만~100만원을 주던 것을 100세 노인으로 한정해 60만원 상당의 2돈(약 15g) 금반지로 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올해 100세를 맞은 67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금반지 지급마저 내년부터는 중단된다.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도 정리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으로 정리해 폐지하도록 했다”며 “관련 조례도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수수당을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과 겹친다는 이유로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앞서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재정이 어렵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복지 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인천시는 정부의 정비 지침에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복지 축소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 지침 대상 53개 사업 중 65억원 규모의 27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노인, 빈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이 대상이다. 여기에다가 정비 대상 목록에 없는 123개 사업을 추가해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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