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이 9ㆍ15 노사정 합의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는데다 노사정위도 지난 2개월간 파견ㆍ기간제 등 쟁점현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공을 떠넘긴 상태여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에 상정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그간 정부ㆍ여당과 야당ㆍ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온 노동현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업종 확대는 이른바 ‘킬(kill) 아이템’으로 불리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어김없이 양분돼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관계의 불신 정도를 고려할 때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대단한 성과”라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반면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정규직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ㆍ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상시 비정규직법’으로 규정한 뒤 “정규직 등으로의 전환도 필요 없게 돼 비정규직의 희망고문만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는 이날도 전문가그룹으로부터 파견제와 기간제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세부 쟁점들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