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값이 약 50년 간 3,000여배나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국민계정부 국민B/S팀의 조태형 팀장 등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2013년 5,848조원으로 1964년 1조9,300억원의 3,030배에 달했다. 1㎡당 평균 가격도 1964년 19.6원에서 약 2,975배 가량 높아져 2013년 5만8,325원으로 조사됐다.
GDP 증가율은 1964∼2013년 동안 1,933배에 불과했다. 지가총액 증가율 보다 낮은 것. 다만 1990∼2013년 사이에는 지가총액 증가율이 5.2배인데 비해 GDP 증가율은 7.2배 오른 수치를 보였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과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였다.
1970년과 1991년이 각각 547%, 597%로 급등한 해다. 1978년에도 434%로 높았다. 이 때를 GDP보다 토지가격이 더 많이 오른 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013년에는 평균을 상회하는 409%였다.
지목별(땅의 용도별)로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건물 등이 들어서기 위한 대지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1964년 우리나라 토지자산 중 대지의 비중은 28.8%에 불과했지만 2013년 50.8%로 두배 가가이 늘었다.
반면 논밭 과 임야의 비중은 같은 기간 57.2%에서 23.7%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의 토지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는 1964년 우리나라의 총 지가총액 중 13.2%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배 가량 늘어난 26.1%가 됐다.
정부 소유의 토지면적 비율도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산업화 당시 정부가 교통망 구축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전답, 임야 등을 취득했던 것이 꼽힌다.
이 보고서는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설정해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을 추정하는 데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활용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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