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인원을 일방적으로 늘린 여야가 또 다른 꼼수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16일 열린 예산조정안소위에 당초 예결위에서 결정된 15명(여당 8명, 야당 7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당초 인원보다 각 1명씩 늘어난 17명의 위원을 예산안조정소위 인원으로 통보한 뒤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회의 개최를 거부하자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추가로 이름을 올린 이정현 최고위원이 빠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리는 고대영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최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참가 위원에 대해 여야가 조율된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조정소위 운영 비공개 전략을 살펴보면 이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꼼수를 썼다는 점이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이 최고위원을 증액 검토팀 소속으로,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을 감액 검토팀에 남기는 방식을 통해 증원된 9명 모두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증원된 8명 중에서 회의 당일 상황에 따라 1명씩 회의에 빠지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조정소위 파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 의원들의 밥 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변형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례상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지역구에 최소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보너스로 확보할 수 있다”며 “전략 지역구에 예산안을 더 따내면 총선에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야가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늘리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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