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10대와 20대가 온라인 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이 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온상인 셈이다.
경찰청은 올해 3~10월 5종의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만6,808명이 검거돼 이 중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사기가 1만4,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사기(5,959명)와 인터넷 도박(3,741명), 아동 음란물(2,392명) 개인정보침해(563명)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을 제외한 1만9,544명을 연령별로 보면 온라인 활용에 익숙한 10~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가 8,138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30대 4,410명(23%), 10대 4,105명(21%)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이 사이버 범죄의 63%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각각 10~20대 피의자의 90.5%, 68.7%는 인터넷 사기로 검거됐으며, 검거자 65%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들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먼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돈을 잃은 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질러 범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은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 학생이나 사회초년병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70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사기 피해자 1,618명이 24억원을 돌려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에 준하는 수위로 강도 높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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