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위기를 맞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 온 독일과 스웨덴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숫자의 통제를 위해 ‘묻지마 수용 정책’을 철회했다. 독일 정부는 그 동안 독일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심사 없이 받아들이던 한시적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스웨덴은 약 10일간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12일 독일의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가 10일 대변인을 통해 그 동안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더블린 조약을 재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조약이다. 그런데 올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전쟁 지역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기 위해 인근 EU국인 헝가리와 그리스에 몰려들자 지난 8월 25일부터 독일은 난민 문제 공조를 위해 조약 적용 유보 사실을 밝혔다. 이후 매일 수천 명의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면서 유럽행 난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이로 인해 올해 독일에 몰린 망명 신청자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말까지 이 숫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티아네 비르츠 총리실 부대변인은 더블린조약 재적용은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독일이 펴고 있는 난민 환대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했으나, 난민 수용 비용이 크게 늘고, 국내 여론도 악화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dpa통신은 이번 정책 변경이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난민 자격을 부여해도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가을 정기보고서에 지금까지 난민 수용 비용으로 59억유로(약7조3,500억원)에서 83억유로(약10조3,400억원)를 썼으며, 내년에는 최대 143억유로(약17조8,000억원)가 지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스웨덴 역시 급증하는 외국 난민 숫자에 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경통제를 강화한다고 AFP가 보도했다.
스웨덴은 EU내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를 면제하는 솅겐조약에 가입해있지만, 폭증한 난민유입으로 생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인구가 970만명에 불과하지만, EU에서 가장 높은 난민 유입 비율을 보이는 스웨덴은 올해에만 약 19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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