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예고했던 대로 2016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내년도 전체 예산안 8조 13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곳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 전국 14곳이다.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3곳의 교육청은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대구ㆍ경북ㆍ울산시 교육청 등 3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6개월 치를, 울산시교육청은 9개월 치만을 편성했다. 빠듯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자체인 경남도가 직접 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도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해당 예산을 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도의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쓰는 재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수수방관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한 달 동안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가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까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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