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안심상가 운영ㆍ외자펀드 조성 등
청년수당 이어 포퓰리즘 논란도
박 시장 “청년 세대 고통 이해 못한 문제제기”
서울시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10월 한 달간 99개 일자리 현장에서 3,900여명의 시민, 기업,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은 ‘서울 일자리 대장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비켜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펼쳤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확신이 섰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내놓은 대책은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부터 시 투자ㆍ출연기관 19곳의 노동시간을 분석ㆍ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용산구 열정도 골목’이나 ‘구로시장 청년 창업 현장’처럼 청년이 스스로 지역 상권을 발굴ㆍ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ㆍ골목 상권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촌, 홍대입구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ㆍ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해결책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중 시가 상가 건물을 매입해 입주 상인이 입주금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ㆍ혁신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시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울해외투자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 대장정 기간 중 방문한 양재, 마곡, 홍릉 등 이른바 서울 연구개발(R&D)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펼친다. 현재 1개소인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총 4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노무사ㆍ변호사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 콜센터’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의 일자리 종합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기존 발표 내용의 재탕ㆍ삼탕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3,000명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 계획은 벌써부터 복지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수당이 사실상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엄연히 복지부의 승인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청년보장 사업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은 지금 청년 세대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나온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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