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한국전쟁 발발 북 '남침' 표현 명기된다

‘한국전쟁 남북한 공동 책임론’은 정부ㆍ여당이 현행 검인정교과서 기술의 문제점으로 수 차례 강조한 대목이다. 전쟁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현행 교과서들이 남과 북 모두에게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 중 한국전쟁의 공동책임론을 명시한 교과서는 없다. 남북한에 주둔하던 미군과 소련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직후 철수하자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각각 주장했고 이 가운데 김일성이 소련에서 남침 승인과 군사지원을 받았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다만 보수세력은 탐구주제 등에 수록된 일부 자료가 공동책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는데, 고 김성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의 일기 ‘역사앞에서’의 한 대목‘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피차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엄연히 북한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전쟁은 사실상 소련의 스탈린과 북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주도해 남침했다고 보는‘전통주의’적 해석이 유일했다. 육군사관학교와 정부기관 등 한국전쟁을 경험한 시각이 반영됐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 등이 ‘한국전쟁의 기원’(1986) 등의 저서를 통해 일제시대와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역할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지지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선제 남침을 유도했다는‘수정주의’적 시각을 선보였고 한동안 학계와 학생운동권을 풍미했다. 그러나 구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등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서신 등 남침을 뒷받침하는 비밀자료가 공개된 이후 한국전쟁의 기원은 ‘북한의 남침’으로 학계에서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북의 남침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정부의 주문을 감안하면 국정교과서에는 전통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ㆍ25전쟁의 전개과정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6ㆍ25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로 서술, 침략 주체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남침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전통주의적 시각만 강조할 경우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역사교과서가 아닌 반공교과서나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서술도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박걸순 한국근현대사학회장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한 거창양민학살 등 국군에 의한 사건은 축소하고 인민군에 의한 희생을 강조할 수 있다”며 “부끄러운 역사라도 사실인만큼 올바로 들여다 보려면 그대로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