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평택 브레인시티 등 15건
낮은 타당성에 재검토ㆍ반려 결정
재산권 행사 제약에 주민들만 피해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굵직한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타당성이 떨어지고 재원조달 대책 등이 불분명,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허술한 계획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예정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도와 도내 16개 시ㆍ군이 심의를 의뢰한 대형 투자사업 31건을 심의, 13건(42%)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또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비 997억원)과 지방도 315호선 용인구간 확장공사(964억원) 등 2건은 지방재정법이 미리 하도록 규정한 타당성 조사조차 없었다며 아예 반려했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업으로는 ▦평택 브레인시티(2조2,070억원)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1조3,367억원) ▦수원 공영자전거 설치ㆍ운영(255억원) ▦안산 벅스 팜 에너지타운 조성사업(180억원) 등이 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3,403억원)과 ▦하남 미사도서관 건립(191억원) ▦양평 에코힐링센터(133억원) 건립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사업(280억원) 등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912㎡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행자부는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3,800억원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7~8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예정지 원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평택시는 행자부가 지적한 재검토 사유를 보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나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구리 GWDC사업은 외국인 투자자의 의향이나 능력이 확실치 않은데다 경제성 분석 등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무려 5번째 퇴짜다. GWDC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108만4,419㎡에 디자인 관련 외국기업 2,000여 곳이 입주하는 상설전시장과 호텔, 국제학교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외국투자기관 2곳과 30억 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제출했는데도 행자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불만이다.
수원 공영자전거 설치ㆍ운영 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수원시는 2018년까지 시내 주요 거점에 자전거 6,026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행자부는 국비 등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고 민간 책임분양 등 재정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로 신설되는 광주역사 인근 49만4,727㎡에 2019년까지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화섭(안산5) 경기도의원은 “계획이 부실한데도 밀어붙이려 한 행정미숙이 공공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주민에게 기대는 고사하고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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