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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출산 장려금 지원도 중단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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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출산 장려금 지원도 중단하는 인천시

입력
2015.11.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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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여성ㆍ가족 분야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 사업은 장난감 대여점 운영만이 남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이었다.

첫해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재정난이 이어지자 올해 둘째 장려금을 없애고 셋째 이상 장려금도 10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49억원이 지출된 사업 예산도 올해 32억원으로 축소됐다.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인천시의 여성ㆍ가족 분야 자체 사업은 장난감 대여점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만 남게 됐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1.21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 없이 건강관리사 방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i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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