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8.1%에서 20.0%로 1.9% 포인트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시와 4개 자치구(중, 남, 동, 북구)는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지방재정개혁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김기현 시장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시와 자치구는 협약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9%p 인상키로 해 매년 자치구에 200억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주민생활밀착형 사무 중 자치구에서의 사업 추진이 주민불편 해소 및 실효성이 큰 경우 시와 상호 협의해 자치구에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와 자치구는 재정여건 개선 및 상호업무조정을 위한 협의를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지방재정개혁 관련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 발대식 ▦2015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관계자, 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와 주민참여예산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과 울산시와 자치구의 상생 재원조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2016년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처음 구성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호형)는 그 동안 분과위원회(4회)를 열어, 주민건의사업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해 총 7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김기현 시장은 “복지확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방이 지고 있고, 지방소비세율 현실화 등 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인 문제도 많다”며 “우리 시가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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