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총장의 2순위 후보 임명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순위 총장 후보였던 행정학과 정순관 교수가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4일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추천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처분”이라며 “총장 임용 제청권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 임용에 정치적 개입 등으로 대학 자율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송 내용과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 중에 있으며, 다만 학교 행정공백을 고려해 현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의 소송 결정 배경에는 2순위 후보 임명에 대해 이 대학 전체 교수의 89%가 반대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대교수회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정빈 교수회 의장과 조남훈 조경학과 교수를 공동의장에 선출하고 정부의 총장 임명 철회와 현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5일부터 학교 앞 1인 시위와 교육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위헌 여부나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법률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공동의장인 조남훈 교수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대다수 교수가 현 총장 임명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연계한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제8대 순천대 총장에 1순위 후보로 선출된 정 교수를 제치고 2순위 후보자였던 박진성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임명하면서 대학 길들이기와 자율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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