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폐광지역의 반발로 유보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강원도는 5일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와 영월ㆍ정선군 부단체장을 불러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카지노 레저세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광지역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레저세 부과대상은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이다.
강원도는 지난 2013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광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듬해 12월 도입을 유보했으나 10개월 여 만에 다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가며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수확보 때문. 레저세를 도입하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10％인 1,200억 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예상하고 있다. 시ㆍ군에 내려 보내는 재정교부금 30%를 제외하고도 연간 1,000억 원이 고스란히 강원도 금고에 들어간다. 강원도 입장에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원인 셈이다.
강원도는 폐광지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금이 늘면 강원랜드 순이익이 줄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도비례해 감소한다는 점이다. 앞서 정선 공추위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면 각종 세금과 분담금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33%에 달해 폐광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강원랜드 설립목적 상 과세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남경문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장은 “강원도가 세수확보를 이유로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상”이라며 “새로운 세원이 폐광지 몫을 줄이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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