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톈안먼서 밀착외교 과시
오바마와는 ‘中 경사론’ 오해 씻어
북핵 문제, 한미중 3각 공조 구축
한중일 협력 체제 복원도 성과
위안부ㆍ남중국해ㆍ사드 문제 등
민감한 현안 매듭짓기는 숙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동북아 주요국들과의 하반기 정상외교를 일단락지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오가고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주도적 신(新) 균형외교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넓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민감한 국제정치적 격랑이 여전한 가운데 연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북한 문제 해결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 또한 만만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9월 초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한중 밀착을 과시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미국 펜타곤(국방부 청사)을 방문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10월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미ㆍ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는 보장을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부추긴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말끔하게 씻어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ㆍ한미중 간 교차 3각 협력 체제 구축의 물꼬를 튼 것도 성과로 꼽힌다.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와 2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껄끄러운 3국 간 협력체제를 복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재개를 제의해 3년 반 만에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은 대립 대신 일단 협력을 택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3년 반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내 역사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렸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3일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견국 외교의 전형을 최근 박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박 대통령은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우호적 외교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감한 외교 현안들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을 설정하지 못했고 세부 쟁점을 진전시키는데도 실패했다. 한일 양국이 기존의 국장급채널을 활용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협의에 돌입했지만 연내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경화를 정권 유지의 동력으로 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선 임기(2018년)가 끝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아베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역할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어 손발을 스스로 묶은 측면도 있다.
미중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알 수 없다.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격화된다면 도리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릴 공산이 큰 가운데 현재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적 판단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외교적 난제들의 종착지인 북한 문제도 해결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균형외교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 요구를, 중국에 가면 중국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상황은 불변인 데다 일본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균형 외교를 펴지 못하면 자칫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불 계산서가 다음 정권으로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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