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투자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도가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ㆍSocial Impact Bond)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갖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보자, 해를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가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 사업에 나서게 된다. 도는 올해 공고를 내고 내년 초쯤 본격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자는 15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내 기초수급자 800명의 12%인 96명을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다. 목표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달성률이 1%(8명)면 원금의 8%인 1억2,000만원만, 6%(48명)면 50%인 7억7,000만원만 돌려받는 식이다.
달성률이 13%(104명)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600만∼2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의 경우 달성률이 20%를 넘으면 원금 15억5,000만원, 보상금 2억2,000만원, 평가기관 수수료 1억원 등 최대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성과 달성률이 20%를 넘어 도예산 18억원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에 비해 1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로 만들어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IB사업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4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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