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2일 국회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정의당 입당 당시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정의당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검증위원회 설치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국회에서 KF-X 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KF-X 사업 기술의 89%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며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 내용으로 기술적 준비 부실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8일 ‘전투기 체계 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KF-X 사업 기술성숙도와 관련해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 평가에 따르면 국내 기술수준은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전자파 방해방비 등 4대 핵심기술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사기술) 규모와 기술적 준비 정도를 볼 때 (자체) 개발한다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KISTEP의 평가가 국회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지적된 KF-X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즉각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3의 검증기관과 체계종합업체,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하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잘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폭로되자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20년이 걸리는 핵심기술 개발을 아무런 기술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10년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좌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위험한 도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를 운영해온 김 단장은 지난 8월 정의당에 입당한 뒤 외교ㆍ안보ㆍ국방현안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단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 국방전문위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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