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입당하는 출마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빠른 이들은 입당과 함께 지역사무소를 내고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다양한 배경과 경험, 지식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출마 희망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정강ㆍ정책을 가진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 주요 간부 출신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최근 차기 검찰총장 내정을 계기로 총선과 대선 관리를 맡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시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물론 현역에서 물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정색하고 시비할 일은 아니다. 또 과거 선거 때마다 검찰 출신은 물론 법원 출신 인사들의 정당행도 있었던 현상이어서 그리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로 활동한 검찰 주요 간부 출신 인사들이 스스로 집권 정당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검찰과 정치 권력 간 무언의 유착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도 낭패감을 안길 만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별’로 불리는 일선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부장검사 이상 간부를 지낸 이들도 상당수가 입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법조당’이라 불릴 만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많았다. 현재도 검사 출신 의원 15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3명이나 될 만큼 여당에 편중돼 있다.
국회의 주요 기능이 입법 활동인 만큼 법조인 출신들이 많을수록 법 제ㆍ개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정 기관인 검찰과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게 될 경우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나 감시는 차치하고 오히려 검찰을 감싸주거나 후원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과 정치 권력 간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꺼림칙하다.
정치 입문은 자유지만 검찰 출신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이런 우려를 불식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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