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자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없이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계층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금리가 오르고 알선 은행도 6대 은행이 아닌 지방이나 기타 은행으로 밀린다면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이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공급과잉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다는 해석.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천가구로 연말까지 50만2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9월 말 현재 54만140가구로 올 한해 7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택 분양·인허가 물량이 늘며 공급과잉 논란이 지속되자 내심 대출금 축소 등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양물량을 줄이는 규제 카드를 고민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털어내려고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분양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331조8천844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가계부채 발표 당시(321조5천709억원)에 비해 10조3천억원가량 증가한 상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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