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영덕천지원전 유치 동의 주민의견 수렴 전제… 번복 아냐
외부 강경세력 배제… 남은 단체 주민투표 절차 돕기 위한 것"
“정부는 당초 15조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선 1,300억원, 그것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안’한 것 밖에 없다. 군의원들이 원전유치신청을 할 때도 시일이 촉박해 건설예정지 주변 주민들 동의서만 넣었지만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전체 주민 의사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일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강석(54ㆍ사진) 영덕군의회 의장은 지역민들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주민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지 말을 바꾼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2010년 산자부와 한수원이 영덕군의회에 와서 천지원전 건설 관련 보고를 할 때 15조원 이상의 사업을 군에 주겠다고 했다”며 “2005년 방폐장 유치 실패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15조원을 영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해 말 주민 399명의 유치서명을 받았고, 군의회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동의가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영덕군의회가 주민투표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결코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건설과 이에 따른 후속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나 영덕 발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주민들이 나서 11월11일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지역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산자부가 영덕발전을 위한 4대분야 10대 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는데,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총리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데 산자부 제안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국의 환경단체 등 각종 단체가 영덕에 총집결, 주민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주민투표를 돕는 활동가들은 관련절차 등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번 촛불집회 등을 할 때 반정부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내거는 강경단체는 뒤로 빠질 것을 요구했고, 지금 남아 있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활동가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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