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이전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분쟁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다시 ‘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27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약 22㎞) 내 근해에서 이지스구축함을 사상 처음으로 운항시키고, 중국이 군함을 투입해 추격전을 펴는 등 최근 들어 양국 갈등이 무력 충돌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교가에는 미중 간 분쟁 경과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31일 열리는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다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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