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무역업체의 절반 이상이 대(對)일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8일 발표한 ‘한일 무역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일본과 FTA 체결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지대를 통합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수출입 전망에 대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전망했다. 반면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고, 비관세장벽이 높아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수출업체 46.0%, 수입업체 48.1%)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품목별로 보면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할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 음료수,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와 차 등 농식품들로 나타났다.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은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 FTA와 RCEP의 본격적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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