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해역에 계속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무력 맞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그러나 양국 모두 군사적 충돌은 피하자는 기류가 강해 결국 서로 엄포만 놓은 채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미국 백악관과 정부는 중국 정부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 섬 12해리 안 해역으로 미 군함을 진입시기는 무력시위를 벌인 27일(현지시간) 내내 낮은 톤을 유지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DDG 82)의 해역 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뉴욕타임스는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라센함의 문제 해역 진입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오전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구축함 진입이 사실이냐’고 물어도 “미군은 항해의 자유 원칙에 따라 작전을 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존 매케인 의원이 “왜 제대로 얘기를 않느냐”고 역정을 낸 뒤에야 “의원님이 신문에서 읽은 게 정확하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미국 언론은 조용하면서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작전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한다. 공화당의 반발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동맹의 요구에 따라 ‘인공섬 건설’이라는 중국의 ‘현상변경’(現狀變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으나, 12해리 이내 해역에 1시간도 채 머물지 않는 등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는 분석이다. 데릭 철렛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ㆍ중간 충돌 위험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세밀하게 준비된 작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물론 카터 장관이 “이번 작전이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각에서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의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는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 군함이 계속 중국이 영해로 여기는 인공 섬 해역에서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 중국 군함이 미 군함을 들이받아 밀어내는 제한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옛 소련도 1988년 2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의 해군 기지 7해리 이내로 진입한 미 순양함 요크타운과 구축함 캐런을 호위함 베자베트니로 들이받은 바 있다. 남중국해 방공(防空)식별구역(CADIZ)이 선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8일 ‘미 군함을 종이호랑이로 간주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 군함 한 척이 와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섬 건설을 중단하라는 극단적 요구는 하지 않았고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행보를 ‘정치쇼’로 평가절하했다. 미 군함의 진입을 ‘도발’로 규정한 중국 국방부도 “양국 군은 그 동안 양호한 관계를 이어왔고, 해상과 공중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 중대 군사 행동 시 상호 통보하는 군사위기통보 문건 등에 대해 서명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미 남중국해에 많은 인공 섬을 조성한 중국은 무력 대응으로 문제를 더 키우기 보다는 착실하게 군 기지 건설에 주력하는 게 실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남중국해 갈등은 적어도 11월18,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직접적 충돌은 피한 채 무력 과시 경쟁만 벌이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회의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양자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어떤 담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kilbo.com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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