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7일(미국 동부시간)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이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을 중국이 건설 중인 수비환초 12해리 이내로 항행시킨 데 이어 또 다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우리는 이번 작전을 다시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수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법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해당 수역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의 해당 수역 진입을 ‘영유권 침해’라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이면 어느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특히 “이번 작전이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작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카터 장관은 상원 군사소위 소속 민주당 소속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미 해군 구축함이 진입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에 기초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해양에서 미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의 한 부분으로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해왔다”며 “이것은 미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작전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이 미국 고유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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