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에도 없는 인물들 참여
집필진 구성·홍보… 업무 내용도 다양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해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른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될 경우 신설 조직이지만 교육부 인사범위 안에서 인력지원이 이뤄져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도 상에 이름이 없는 인물들이 참여한데다 새로운 조직 구성과 역할이 주어진 점에서 ‘비밀 조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논란과 관련해 “해당 근무인력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 보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행정예고 기간이라도 추진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 분석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알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듯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밀 신설 부서’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업무 내용이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교육부가 작성한 TF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르면 기획팀의 경우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맡기겠다던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다. 상황관리팀은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 ‘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홍보팀까지 별도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만 21명에 달하는 인력을 몰아 준 것도 보통 10~15명에 불과한 일선 부서와 대비된다.
인력 구성도 의심스런 부분이다. 교육부의 인사권 안에 있다지만 외부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3명으로 확인됐다.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을 비롯 임모 연구사, 송모 연구사는 현재 교육부 조직도 및 직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다. 송 연구사의 경우 지난달 초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발령 전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속기관이란 이유로 인사 발령 없이 ‘출장’의 형식을 빌려 불러들인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 구성과 업무 내용, 사무소 위치 등 모든 절차가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TF를)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 점은 이 조직이 외부에 유출되선 안 되는 조직임을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조직이 드러난 뒤 문서를 대량 파기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부 주장대로 정당한 국가 공무활동이라면 (문서 파기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 스스로 ‘비밀TF’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증거를 폐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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