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저도수 제품 잇따라 출시
알코올 중독률 세계 평균 2배 육박
"사각지대인 IPTV도 광고 제한해야"
젊은 층과 여성들을 겨냥한 저도수 소주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현재 17도 이상으로 정해진 주류광고 방송금지 기준도수를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 수는 155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률(18세 이상 성인 중 알코올 의존 남용자 비율)은 6.76%로 세계 평균(3.6%)의 1.8배에 달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은 “롯데주류의 ‘순하리’(14~15도),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13도) 등 저도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17도 이상의 소주 광고만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며 “17도 이하의 주류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저도수 소주 광고는 17도로 제한돼 있는 법망을 피해 방송에 송출되고 있다. 무학의‘좋은데이’(16.9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방송에 2,000번 넘게 노출됐고, 롯데주류의‘순하리 처음처럼 유자’(14도)도 IPTV에 광고가 나가고 있다. 소주 도수는 1973년 25도에서 1998년 23도, 2006년 20.1도, 2008년 19.5도 등으로 낮아져 현재 16도 대까지 출시된 상태다. 방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량이 최고 수준”이라며 “소주와 같은 증류주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 및 통신에서의 광고는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IPTV(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TV 서비스) 상 주류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IPTV는 방송법 상 ‘방송’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광고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TV와 라디오 등에만 국한돼 있던 광고 금지 규정을 IPTV에도 적용해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보건협회가 최근 3년 간 IPTV의 VOD 재생 전 주류광고 송출 현황 조사 결과, 조사 기간 중 송출된 주류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17도 이상의 소주에 대한 광고였다. IPTV에는 규제가 없어 저도주뿐 아니라 높은 도수의 주류광고도 제한 없이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IPTV에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콘텐츠에 한해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주류소비에 대해 관대하고 음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도주 소주 광고규제나 IPTV 에 대한 광고규제신설도 긍정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버스ㆍ옥외광고 등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심화돼 왔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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