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공개 여부 국편에 맡길 것"
"모든 과정 투명하게" 9일 만에 번복
사실상 비공개 방침으로 선회한 듯
교육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결국 정부가 집필 방향 좌지우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시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집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필 착수와 함께 대표 집필자들을 공개하겠다”며 “하지만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역사학계와 교수들의 잇단 집필거부 선언으로 집필진이 보수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황 부총리는 “대표 집필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시작 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공개 될 것”이라며 “다만 나머지 분들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던 의사를 불과 9일 만에 바꾼 것이다. 더구나 “집필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라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최근 발언(2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황 부총리는 “(집필진이) 자유롭게 집필하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황 부총리가 밝힌 전체 집필자 수는 35, 36명 선으로, 통상 역사교과서 편찬 시 고대ㆍ중세ㆍ근현대 등 시대별로 집필자가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는 5, 6명 정도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필진이 누군지 알 수 없어, 교육부가 얼마든지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대표 집필자를 중립 인사로 앉혀놓고 공개되지 않는 대다수를 극우 또는 뉴라이트 인사로 채울 수 있다”며 “명분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교과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깜깜이’식으로 대응한 전례를 감안하면 ‘밀실 편찬’ 우려도 여전하다. 교육부는 2008년 금성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뒤 해당 명령을 내린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필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13년 ‘교학사 사태’ 때에도 수정지시를 내린 ‘수정심의회’ 명단을 밝히라는 집필진의 요청을 거부했다. 모두 소송 등을 거쳐 명단이 알려졌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때문에 국정화가 되더라도 향후 심의ㆍ수정 과정 역시 불투명하게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편향성과 오류가 있어도 뒤집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야 교과서를 받아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한 ‘역사교육지원팀 운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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