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사업자 신청 접수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드러내기 꺼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경쟁사간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 "1대 주주 찾아라" 중소업체 자금력이 관건
중소업체에서는 KMI와 코리아텔넷 등의 사업신청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지난달 제4 이동통신 사업전략 구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2017년 4월 서비스를 목표로 구체적인 요금 체계도 공개한 바 있다.
300MB·500M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구간부터 2~6GB의 종량제, 8G 이상의 유무선망 무제한 요금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7,900원에서 최대 5만5,900원까지 데이터 사용량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분류돼 있다. 특히 공종렬 KMI 대표는 정토통신부 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제4 이통사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설립자본금 규모다. 정부는 초기 자본금 1조원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KMI의 경우 지난해까지 9,0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로 신고하면서 번번이 낙마했다. 최근 KMI는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약 9,000억~1조원 사이로 설립자본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혀 컨소시엄 1대 주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국내 컨설팅 업체인 코리아텔넷(KTNET)도 컨소시엄을 통해 유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최근까지 코리아텔넷은 일본 소프트뱅크,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외국계 통신사와의 협상을 통해 1대 주주 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지닌 외국 자본을 통해 경쟁력은 물론 정부의 심사 기준도 충족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 자본이 국내로 진출할 경우 외산 장비 도입으로 인한 국산 장비 시장의 위축 및 네트워크 서비스 하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번역된 계약서를 준비해 외국 업체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 대주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밖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우리텔레콤,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다양한 중소업체들이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자금력 동원을 고민하고 있다.
■ 유력 대기업 잠잠 "이동통신업 부담 스럽다"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은 정작 제4 이동통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이동통신 사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CJ그룹은 최근까지 유력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왔다. 알뜰폰과 케이블TV 사업을 진행중인 CJ헬로비전이 강력한 이동통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케이블TV를 연결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제4 이동통신 참가가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CJ는 연 투자 비용과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태광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서비스하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종합채널편성전에 뛰어들어 승인 최저점수인 800점을 넘지 못해 탈락한 기억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될 만큼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디지털 케이블TV '현대HCN'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역시 후보군으로 부상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거론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진입장벽 완화 불구 '거대 비용-경쟁력 부재'
앞서 정부는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해 경쟁 체제를 통한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며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5일 현재 이통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심사와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없는 상태다.
먼저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이 1,646억원, 와이브로(휴대용 인터넷) 228억원으로 책정돼 지난 심사보다 약 40% 저렴한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주파수 분할 방식의 2.6GHz 외에 시분할(TDD) 방식의 2.5GHz 대역에서도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이동통신 3사와의 연동 등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제4 이통통신 사업자에게는 알뜰폰처럼 초기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망 구축은 5년 뒤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7년 서비스 시작 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다 전국망 네트워크 구축 후 유지관리·마케팅·단말기 구매 등의 비용을 합하면 4~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3사들조차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쪽으로 투자 분야를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전국망 구축 장치 산업같은 중복 산업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 등 기존의 벽을 깨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마감 직전에 업체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만큼 진행 과정을 예상키 어려운 실정이다. IT업계에서는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심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비쳐질 수 있고 중소 업체의 경우는 투자사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미래부가 심사 결과 충분한 사업자가 없다면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심사 접수가 마지막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4 이동통신사 자체를 신설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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