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평가 현재진행형
미래엔 등 독재정권 상세히 기술
교학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무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다수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을 예고하는 시기다. 정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근현대사를 축소하기로 했고, 지난 12일 국정화 계획을 공식발표하며 ‘논란이 큰 부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승만과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다. 이승만의 경우,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인정을 받는 등 국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역할을 했다.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는 제헌헌법도 이 시기 만들어졌다. 냉전시기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지켜내고 이른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초석을 깔았다는 점에 주목,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각시키려 한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그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를 무력화 시키고, 무리한 개헌(사사오입ㆍ1954년)을 추진하는 등 독재정치를 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절하한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현실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예민하다. “부모님의 뜻을 빛내드려야겠다는 것에 모든 것을 바쳐도 충분한 보람이 있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근대화를 이뤄낸 지도자라는 점은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진보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 이전까지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유지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한 유신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동백림 간첩단 사건’(1967년), ‘인혁당 사건’(1964ㆍ1974년)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반체제 인사와 국민들을 탄압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은 그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5ㆍ18은 ‘광주사태’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수진영이 아직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봤던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한 대표적인 시민항쟁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역사학계에선 이승만 정부의 거의 모든 시기와,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을 어두웠던 현대사로 보고 있다”며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직시하면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 모두 자랑스런 역사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시대를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5ㆍ18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해 각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고 있다. 미래엔, 비상교육 등은 두 독재정권에서 벌어진 친일청산 무력화, 용공사건 조작, 개헌 등 각종 부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안보위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성과 광주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서술은 교학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1)미래엔
-6ㆍ25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1950).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부산 피난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폭로되자,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320쪽
2)비상교육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힘썼다.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무소속 후보 중 다수가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헌을 시도했다. 여당인 자유당은 6ㆍ25전쟁 중인 1952년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조직과 헌병들을 동원해 협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민투표에 의해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을 고치려 했다. 1954년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1표 차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하자 이승만 정부는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내세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탄압했다(진보당 사건). 이후 신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사회 통제를 강화했고,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했다.368~369쪽
3)교학사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1946년 초 이승만은 통일 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순회 연설 중 정읍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소련이 통일정부 수립을 막는다고 생각해 반소반공의 기치를 들었다. 12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둘러싸고 남한에서 좌우세력이 대립하게 됐다. 이승만이 반공적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이 좌익 세력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까지 발행했다(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어서 조선공산당은 1946년 가을부터 총파업을 했다. 1946년에는 대구 10ㆍ1사건 같은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미군정과 정면 대치 상황으로 갔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로 한국 민주당을 계승한 민주국민당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무소속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특정한 당이 승리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선거였다. 국회에서 확고한 지지세력을 가지지 못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서 직선제 개헌을 준비하고 자유당을 창당했다. 국회는 반대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2014년 발행본ㆍ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1952년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대를 동원하여 50여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이에 항의하여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결국,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표결을 강요하여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됐고(제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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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를 기회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철폐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135, 반대 60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선언을 번복하고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손상됐다. 이승만은 약해진 지지를 권력과 긴장을 강화해 극복하려 했다.322쪽
▲ 반공을 내세워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비판
1)미래엔
-광복 이후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했다. 정부 수립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1948.9.),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314쪽
2)비상교육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해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엔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됐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결국 반민 특위에서 조사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려났고 반민 특위의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362쪽
3)교학사
-광복 직후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했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 경찰을 조직했다. (2014년 발행본 추가부 분ㆍ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했다. (2014년 발행본 삭제 부분ㆍ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했다. ) 결국 반민 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됐다. 307쪽
개괄 : 영구집권을 위해 시도한 ‘직선제’ 및 ‘사사오입’개헌, 친일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등에 대한 언급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교학사는 이승만이 좌익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다는 점에 강조한다. 비상교육 등 다수의 교과서는 이승만이 당시 정적인 조봉암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탄압한 진보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1)미래엔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1973)을 계기로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해졌다. 장준하 등 민주인사들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대학생들은 유신 폐지와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박정희는 유신 반대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표했고, 중앙정보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해 관련자들을 잡아 들였다(인혁당 사건). 328쪽
2)교학사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1962년 12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증강했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124군 부대를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시켰다(1ㆍ21 사태). 같은 해 동해안에 무장 게릴라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책임질 것을 발표하고 주한 미국 1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었다.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임제한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325쪽
개괄: 유신헌법 공포 배경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언급이 큰 차이를 보인다. 미래엔 등 많은 교과서들이 박정희의 영구집권 수단이었다는 점을 거론했고 반대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및 인혁당 사건 발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학사는 유신을 독재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남한 침투, 미국의 ‘닉슨 독트린’ 등 한반도 안보 위협론을 거론하며 통제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뒀다.
● 5ㆍ18에 대한 평가 (교학사는 2013년 8월 이전 검정본만 게재)
1)미래엔
-시위가 진정되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5월 18일부터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과잉 탄압했다. 급파된 공수 부대는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과 시민을 대거 체포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갔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교통을 차단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여들자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광주 주변 지역으로 시위는 확대됐고 일부 시민은 무기를 탈취하여 저항했다. 하지만 곧 시민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에 평화적 협상을 요구했다(5ㆍ22). 그러나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했다(5ㆍ27).330쪽
2)교학사
-1980년 봄이 되면서 전국의 대학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의 물결이 휩쓸었다. 5월15일에는 서울역에 10만 명이 운집할 정도였다(서울의 봄).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시위에 대하여 5월 17일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대중 등의 정치인도 연행했다. 이에 5월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5ㆍ18 민주화 운동). 충돌은 유혈화됐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했다. 5월27일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광주를 장악한 후 5월31일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집권 방해요인을 제거했다. 이리하여 5ㆍ18 민주화 운동은 당장은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됐다. 326쪽
개괄: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 시위’라는 평가는 동일하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엄군 투입 조치에 대한 서술은 뉘앙스가 다르다. 미래엔은 당시 이뤄진 발포 명령, 탱크ㆍ헬기 동원 등 ‘과잉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반면 교학사는 ‘충돌은 유혈화 됐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신군부가 충돌을 야기한 주체라는 점을 모호하게 서술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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