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최후통첩 보내 압박
갈등종식 무상급식 특위도 추진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과 관련,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양측에 대승적인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최후통첩을 하는 한편, 무상급식 전담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차원의 중재는 더 이상 없다”며 “도청과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충북도가 비배려계층 식품비(318억원)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71억원) 등 389억원을 내고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329억원)와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 등 525억원을 부담하는 무상급식비 분담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이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10개월째 끌어온 올해 무상급식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장은 도와 도교육청 양쪽 모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수 차례에 걸친 논의와 숙고 끝에 마련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힌 충북도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를 민선 6기 동안 매년 적용하겠다는 도의 주장도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번에 무상급식 분담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말 이후 급식비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발생하는 무상급식 ‘예산전쟁’을 근절하기 위해 도의회에 무상급식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위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가장 합당한 무상급식 재원분담 안을 만들어낼 참이다.
또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등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충돌할 경우 행정사무조사, 감사, 강도높은 예산심사 등 도의회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갈등을 조정해나갈 참이다.
이언구 의장은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소모적인 무상급식 분담논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중재 전면에 나서게 됐다”며 “도민들이 아이들 급식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와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했으나 이후 지원예산 분담률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해마다 마찰을 빚고 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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