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수석 경질에도 파장 계속
정병국 "주무 장관들도 문제"
외교·국방장관 책임론 거론
유승민 "사업 중단하고 원점부터"
정두언 "관련 예산 동의할 수 없다"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에 책임을 물어 사실상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지만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KF-X 사업 전면 재검토는 물론 외교안보 진용과 전략을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KF-X 보고누락에 따른 문책으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다는 정치권의 해석에 대해 "문책이라거나 무엇을 덮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에선 무엇을 덮기 위해서 갑자기 인사를 했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제 인사는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준비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주 수석을 교체한 것을 두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문책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ㆍ국방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주 수석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졌다고 본다”면서도 “정부를 운영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지 못하는 주무 장관들도 문제”라고 말해 외교ㆍ국방장관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민구 장관에 대해 “국방장관이 (핵심기술 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해 정상외교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되게 만든 건 굉장히 큰 일이다. 정상회담을 준비한 팀도 국방부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투기 사업 전면재검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장관은 타당성이 있어 국내개발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2003년부터 7번의 타당성 조사 중 국내개발이 안 된다는 결론이 6번이나 나왔다”면서 “핵심기술 이전 불가가 확실해진 만큼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KF-X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미국으로부터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제로 했다면 기술을 못 받게 된 지금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 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예산 삭감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방위원장까지 나서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배정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 내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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