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친’ 전셋값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일 치솟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5,085만원이던 가구 소득(2인 이상)은 올해 9월 5,165만원으로 80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 가까이 폭등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2013년 2월 8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 21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가계 부채는 962조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정부가 매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며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생계를 꾸려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도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내걸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최초 임대차 계약 후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10가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에는 급격한 주거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현행 11만원의 주거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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