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의 소득 수준과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아 박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하는 연금포럼에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는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일컫는다.
노후소득의 구성은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이전소득은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는 한국이 아직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사회보험, 수당, 사회보장급여 등이다.
심지어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은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 박사는 진단했다.
이 박사는 특히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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