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6개 부처 차관을 새로 임명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안보라인도 일부 개편했다. 경질된 2개 부처 장관은 내각에 진출한 정치인들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1차로 국회로 복귀하는 인사들이어서 일찌감치 예상이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등 나머지 인사들도 연말을 전후해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개각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경질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주 수석은 한국형 전투기(KFX)개발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전까지도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다가 오후 부분 개각 발표에 이를 끼워 넣었다.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을 둘러싼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만하다.
KFX사업은 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이 빠지면 현재 운용 중인 KF-16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무려 18조원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구축사업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 수석은 지난 6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불가 를 통보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KFX사업 시작 때부터 4개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거나 판매한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막연한 기대로 미 록히드마틴사와 KFX사업을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자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은 그래서 무겁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카터 미 국방부장관에게 문제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다가 면전에 거절 당해 굴욕외교라는 지탄을 받았다. 그로 인해 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도 빛이 바랬다.
박 대통령이 귀국 여장을 풀기도 전에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대대적인 개편론이 확산된 게 이 때문이다. 미중 대결 격화로 인한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도 ‘축복론’을 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안이한 인식도 함께 도마에 올라있다. 그럼에도 주 수석만 끼워 넣기 식으로 경질하고 현 외교안보라인을 보전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또 늑장대처로 쓸데없이 사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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