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 제출 거부에 與野 설전
국회가 19일부터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첫날부터 파행됐다. 야당이 교문위에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안 심사와 국정화 문제를 연계하면서 전체 예산안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교문위는 지난 국정감사 파행의 빌미가 됐던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교육부가 이날도 당정협의를 위해 여당에 제출했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1시간 30분간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을 벌였고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부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당정협의 자료라는 이유로 야당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여당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별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관행적으로 해당 의원실에만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자료를 제출받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당정협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료인데 다른 당 의원들이 이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교문위 예산 심사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연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역사 쿠데타’에 대한 대응을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연계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뒤 “나머지 상임위에서의 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화 논란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이라 향후 교문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화와 민생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여야간 대화ㆍ타협의 여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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