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절 국정화 비판 논문에 부담설
외교안보 3명 실무 두루 섭렵 불구
尹 장관이 직속 선배… '입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차관급 인사를 통해 재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육부 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 와중에 국정화 실무 작업을 진두 지휘하던 차관을 경질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교육부 안에서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의 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사실상 총대를 멘 김 차관의 경질은 뜻밖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2009년 영남대 교수 시절 교과서 발행 체제 관련 논문에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에서나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질 대상에 올랐다는 뒷말도 나왔다.
후임 차관인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 전공 경제학자다. 청와대는 “교육 분야 연구정책 자문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췄고 교육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에 각각 임명된 임성남 주 영국대사, 김규현 1차장, 조태용 1차관은 외시 14회 동기다. 세 사람 모두 북미 북핵 업무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외교안보 실무 책임자 역할로는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외교정책 전반에 이들의 직속 선배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외시 10회)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차기 외교장관 자리를 놓고 동기 간 경쟁이 심화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간 협업체제가 삐걱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차관에는 야전과 정책 부서를 거치고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근무했던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육사 35기)이 임명됐다. 2009년 1월 이후 줄곧 민간 출신이 도맡던 국방차관을 군 출신이 맡게 된 건 6년 9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친 방문규 2차관이, 방 차관 자리에는 송언석 현 예산실장이 각각 선임됐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재정 전문가다. 특히 방 차관의 경우 의사 출신(전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역할을 나눠 복지재정 효율화 작업을 맡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출신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이 맡게 됐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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