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립서비스에 실리 내준 사후청구서… "외화내빈" 비판도

회담 직후 미사여구 넘쳐났지만

북핵문제 해결 묘책 안 보이고

KF-X 기술이전 냉대만 받은 셈

한일정상회담·TPP도 등 떠밀리듯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워싱턴D.C=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16일(현지시간) 끝난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2년여 한미관계를 좌우할 분수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18일 청와대는 확고한 한미동맹 확인, 고위급 통일 논의 합의 등 방미 성과를 자평했다. 하지만 북한을 북핵 대화로 끌어낼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대목이나 한일 정상회담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에 등 떠밀리듯 카드를 내준 부분,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 이전 문전박대 등 한계도 뚜렷해 사실상 ‘외화내빈’ 방미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北 유인책 없어 대화 기회 못 살릴 듯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 행정부 교체, 한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년 이상 의미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8ㆍ25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한중ㆍ미중 정상회담,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등으로 만들어진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담의 중요성은 컸다.

그러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이나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관련 과거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2012년 2ㆍ29 합의 파기 사실을 언급하며 북핵 협상에 근본적인 회의론도 내비쳤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 해소를 위한 평화체제 전환, 북미 대화 유인 전략 없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정책만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 보고서를 적시한 것도 사족으로 비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북한에 대한 톤만 부드러워졌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꺼내는 등 기존 자세와 변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백악관/박종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美 ‘립 서비스’에 실리 못챙긴 韓

다른 한미 간 현안도 미국은 ‘립 서비스’만 내놓고 한국은 실리를 내주는 패턴을 되풀이했다. 정상회담 직후 나온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게 됐다” “한미동맹을 중요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등의 미사여구가 넘쳤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미국을 직접 방문, KF-X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어렵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빛 샐 틈 없다’는 한미동맹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이다.

대신 한국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여러 외교 현안에서 양보만 하고 돌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TPP 참여 의지를 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분이다. TPP의 경우 아직 한국의 참여시 득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도 박 대통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왜 12개국 합의 초창기 멤버로 미리 가입해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시달릴 수 있고, 만일 가입하지 않기로 다시 말을 바꿀 경우에도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발표 역시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온 대일 강경론은 올해 들어 얻은 것 없이 정책이 전환됐다. 또 한일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양보안을 내놓은 게 없는데도 박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회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따로 질문이 없었음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역사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원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박 대통령이 따라간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