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내 개발 추진" 방침 불구
전투기 공백 우려… "재검토" 주장도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4대 핵심기술 이전 요구를 거부하면서 KF-X사업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공군에서는 심각한 전력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차제에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다중위상배열(AESA)레이더를 비롯한 4대 기술의 국내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개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2021년까지 1단계로 공대지능력이 없는 AESA레이더를 개발한 뒤 2단계로 2025년 이후 공대지능력을 포함한 레이더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F-X를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감안하면 제대로 된 AESA레이더를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부는 AESA 레이더 개발의 기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강조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KF-X 개발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빚어지면 100대 이상의 전투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2019년까지 F-5 계열 전투기 120여대를 도태시킬 것을 감안해 KF-X를 추진해 왔지만 사업에 이상이 생기면 2020년부터는 그만큼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입한 지 40년이 넘는 F-5계열 나머지 전투기들도 2025년까지 모두 퇴역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경공격기인 FA-50 등을 추가로 도입하더라도 북한에 뒤쳐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KF-X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18조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리다.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예산 추계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인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투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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