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별도 공동성명은 큰 의미
제재만으론 변화 불가능 인식 공유
다자 관계 끌고 갈 책임은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 이슈만으로 공동성명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동성명은 우선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북핵 문제에서의 우리의 주도적 외교노력을 인정하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한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할 경우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북핵 공조에서 중국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8ㆍ25 고위급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조성된 남북 유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또다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공통의 인식을 어떻게 전략으로 구현해 내느냐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도발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제재와 억지만으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대북 공조만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이어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유인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관여’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은 것이어서 한국-미국-중국 3국 간 간접대화를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로켓 발사 등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북핵에 관한 한 한미중 3각 외교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과거사, 안보 등에서 3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장으로 발전한다면 한미일 3각 공조는 물론, 한중관계도 선순환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수용 결단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다. 한미동맹도 이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보아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다자관계를 안정적,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책임은 물론 우리에게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면 주변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8ㆍ25 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자 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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