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미국이 재차 거부하면서 국방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바꿀 수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황급히 미국에 갔는지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 美 해외로 넘긴 적 없는 기술, 우리는 떼쓰기로 일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 장관과 만나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지만 자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들어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4월 미 정부가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미국에 망신을 당한 셈이다. 미 측은 양국간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체가 불확실한 일종의 ‘립서비스’에 불과해 우리측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무마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방부가 미측에 이전을 요구한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나머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3개 기술 개발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AESA 레이더 개발만큼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AESA레이더 기술을 어느 국가에도 이전한 적이 없다. 맹방인 영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모두 마찬가지다. 일본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을 자체 습득해 미국에 기술이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AESA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 외에 라팔을 제작한 프랑스와 유럽국가들의 컨소시엄 방산업체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ㆍ현 에어버스) 정도에 불과하다.
● 정상회담 앞두고 본말전도, 반미감정 꿈틀
사정이 이런데도 한 장관은 뒤늦게 미국으로 향했다. 8조원 규모의 KF-X사업이 미측의 기술이전 거부로 좌초될 수 있다는 국내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총대를 멘 셈이다.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카터 장관과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빛이 바래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보다는 AESA 기술의 이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국방부의 미숙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의 앞을 가리고 국방장관은 구걸외교를 해야 할 만큼 KF-X사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일부 인사의 거취를 놓고 벌써부터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간 협상은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하는데 KF-X기술이전은 이미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 장관이 미국에 갔는지 도통 모를 일”이라고 혀를 찼다.
이에 한 장관이 군부 책임론을 면피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측이 기술을 이전할 리 만무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우리도 할 만큼 다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여론전을 위해 카터 장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달 KF-X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한 군부라인을 압박하고 있다.
한 장관이 면박 당하는 모습을 통해 국내 반미감정을 조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측의 태도는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16일 미측의 기술이전 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미감정이 꿈틀대는 모양새다. KF-X사업의 국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한국을 미국산 무기구매의 ‘호갱’으로 보는 미 정부와 미국의 방산업체를 겨냥해 화살을 퍼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KF-X 기술이전 거부 또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밀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사드 도입 공식화 자초하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만약 KF-X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 받기로 합의했다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미측에 내줄 카드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다. 국방부는 사드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한사코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는 미측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딜’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어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하는 마당에 미중 양국 사이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카드를 순순히 내주는 꼴이다. 고작 레이더 기술을 얻기 위해 미측의 전략자산 배치를 허용하는 꼴이어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에 한 장관이 기술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국방부가 KF-X 기술이전을 놓고 미측에 저자세를 취한 것은 향후 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내달 SCM에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래저래 한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