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대기업 다시 한번 평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부실기업과 한계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다룰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올해 한차례 신용위험평가를 마친 대기업들은 연말까지 다시 한번 구조조정 필요 여부를 평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예년보다 기준을 더 높여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 해운, 건설 등 최근 위기론이 제기되는 취약산업 주무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등)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각 기관 차관급으로 운영되는 이 협의체에서는 ▦국내외 산업동향 및 부실산업ㆍ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한계상황에 처한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구조적 불황을 겪는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은 개별 채권은행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은행도 당장 손실이 두려워 구조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이들 산업ㆍ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이나 대기업그룹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이나 중소기업(5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층 강도를 높여 진행된다.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지난 7월 3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며 마무리됐지만, 올해는 특별히 11~12월 사이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해 경영악화 및 잠재부실 우려 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예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간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인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이를 ‘최근 2년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세부평가 대상 기업이 작년보다 325개 증가한 1,934개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를 위해 은행의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다음주 중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다 강화된 은행권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여신심사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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