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자위 민간위원 6명 위촉
윤창현 신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원금 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손절매’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각 가격보다 민영화 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선출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당장 국고로 회수되는 것이 적고 손해를 보더라도 큰 그림에서 매각 가격을 판단하는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우리은행 매각 3원칙 중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원금 회수의 의미로 보는 시각을 부정한 것으로 우리은행 매수 원가인 주당 1만3,500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를 설명했다. 우선 손절매도 하나의 투자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식을 팔 때 본전에 얽매이다 보면 매도 시기를 놓쳐 결국 수조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론했다. 그는 “제대로 된 매수자를 찾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은행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당장의 가격에 연연해 좋은 매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자위 정부측 위원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의미를 묻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을 신속히 매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매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UAE(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부펀드는 과점주주로 매각을 위한 일종의 ‘도우미’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윤 신임 위원장 외에 강명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재환 법무법인 KCL 변호사, 최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6명을 공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17년 10월까지 2년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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