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내년 한국 성장률 2.8%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내·외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올해 성장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도 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과 홍준표 연구위원은 11일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에 2.7%, 하반기에 2.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3%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에선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민간 소비는 2.1%, 건설 투자는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횡포' 차 부품업체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NVH코리아, 세동 등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억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546만원, 3억6,895만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다.
■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자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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