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 보류·핵 강조 자제 등
김정은, 현상 유지 택하며 관망 돌입
박 대통령, 방미 때 펜타곤도 방문
북핵 등 한미중 협의 마무리 수순
대북 유화메시지→북미 접촉땐 숞ㅇ
"한국이 조정국면 주도권 잡아야"
북한이 10ㆍ10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무력 도발 없이 마무리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16일 한미 정상회담과 20~2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마무리 후 남북 당국자회담으로 이어지고 북중관계 개선, 북미대화 재개가 더해질 경우 한반도는 긴장에서 대화 국면으로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다면 2016년 이후 정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北 열병식 기간 도발 자제로 관망 중
북한은 10ㆍ10에 맞춰 예상됐던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지난달 15일엔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실질적인 준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0일 열병식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이나 핵배낭 부대를 선보이는 정도에서 메시지를 조절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제ㆍ핵 병진 노선’ 용어 대신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을 썼고, 북한 대외용 방송인 조선중앙TV에선 남측을 자극하는 비난이나 핵과 미사일 관련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었다. 정부 당국자도 11일 “대외 공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서열 5위 인사에게 시진핑 주석의 친서까지 들려 평양에 파견했던 만큼 북한이 이를 의식해 도발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韓美 정상 對北 메시지 중요
북한이 긴장 고조 대신 상황 유지를 택한 만큼 향후 정세는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ㆍ북중관계 개선 여부에 달렸다. 북한은 일단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행동 수순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마침 청와대도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13~16일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펜타곤(미 국방부)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중 3각 협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까지 나오면 북한도 대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연초부터 말이 오갔던 북미 접촉이 재개되고, 11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까지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南北대화 재개로 한국 주도권 유지 필요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하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미국 정부가 제대로 외교 진용을 갖추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2년 이상 제대로 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렵다. 북한도 이번에 대화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고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에 더해 20~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8ㆍ25 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8ㆍ25 합의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는 만큼 북한을 남북대화로 끌어들여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단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선도하면 미국도 부담이 덜할 것이고 중국도 돕겠다고 하니 정부가 이번 조정 국면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비핵화 원칙 속에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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