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與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사쿠데타"
野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 건의"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 등 강경 대응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검정체제 개편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국정화를 본격화할 경우 고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역사 전쟁은 비등점으로 향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현행 체제로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 협의 직후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2011년 기존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검정교과서로 전환됐던 발행체제가 6년 만에 국정교과서로 회귀하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민중사관을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주입하고 있다”며 현행 체제를 비판했으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소속인 조전혁 전 의원은 “야당이 ‘군사쿠데타의 딸이 역사쿠데타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역사쿠데타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로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현재의 역사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역사 왜곡과 자기비하 등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잡힌 통합교과서의 필요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육부 측은 교과서 발행 체계 개편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만 보고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황 부총리는) ‘아직 좀 남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부총리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잘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고시가 발표되면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정화하려는 역사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대표 비서실장인 박광온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 치고 있는 이 판국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시국인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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