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
최경환 부총리 입장과 온도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않아 명쾌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TPP도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국가여서 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잘 해내는 게 한계가 있으나, 농정 책임자로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협정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TPP 참여 12개국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라며 “개방을 하더라도 FT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기획재정부나 외교부 등의 입장에 비해서는 보다 신중론 쪽에 기운 입장인데, TPP 참여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국감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7일 “(최 부총리 발언이)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이 최초 협상국이자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에도 농업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며 “한국이 뒤늦게 TPP에 후속 참여하면 이보다 훨씬 큰 폭의 농업분야 개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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