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김관진 국방장관에 조언
이번 공개 문건에는 우리 군 당국이 지난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는 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포함돼 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8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신년을 맞아 성우회를 방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서 성우회는 당시 김 장관에게 각종 국방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을 쏟아낸다. 그 중 ‘전작권 전환, 연합사 해체 연기 재협상의 차질 없는 추진’이란 항목에는 ‘2013년 안보 관련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 연기 방침 결정에 장관님의 숨은 노력에 감사하다. 금년도 미국과 재협상 시 매듭을 지어주길 당부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성우회는 구체적으로 ‘이번 재협상 시는 전환시기를 못 박지 말고, 북핵과 연계한 상황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협의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미국의 동맹국 지원 기준은 국방에 대한 자생 의지와 노력이므로, 전작권 전환 연기와 무관하게 국방비는 GDP의 3%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10개월 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조건부 전환을 두고 국방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대단한 성과처럼 포장했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성우회가 일찌감치부터 조언한 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성우회는 또 ▦통합진보당 사태나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복원 ▦3군 사관학교 교양과정 통합교육 재검토 등도 주문하고 있다. 예비역들의 재취업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줄 것도 촉구한다.
‘불국사 행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기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터키에서 실종돼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군과 관련한 언급도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 7월 청와대와 국방부 기밀문서 등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에는 생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전 부처의 대응 매뉴얼을 시간대별로 지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상황일지도 포함됐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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