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우리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요2개국(G2) 리스크(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큰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성장으로 대대적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어 이미 우리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제 구조 개편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거대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 지분매수ㆍ인수합병(M&A) 등 지분 투자 촉진 ▦간접 투자를 통한 중국 경제성장 과실 공유 ▦창조경제ㆍ문화융성과 연계한 중국 유망업종 진출 확대 등의 대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새마을운동을 세일즈한 것을 거론하며 “새마을운동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위는 17개 시ㆍ도별로 특화 사업을 선정한 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지역별 ‘규제 프리존(free zoneㆍ규제 없는 지역)’을 도입할 것을 지역경제 발전 방안으로 건의했다. 자문위는 또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재들이 지방으로 옮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것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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