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감서 지적…“77.6% 1년 미만 임시직”
매년 국비 매칭 5,000~6,000억 투입…예산낭비 우려
최근 2년 반 동안 경남도가 무려 1조7,100억원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의 77.6%가 1년 미만의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비 매칭으로 5,000~6,000억원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경남도 일자리 창출현황(국비매칭사업)’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도가 창출한 일자리는 모두 19만2,000여개로 이중 14만9,000여개(77.6%)는 건설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등 1년 미만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었다.
반면 기업유치, 창업, 연구기관 등 1년 이상의 상용일자리는 4만3,000개로 고작 22.4%에 그쳤다.
연도별 상용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3년 6만2,860명 중 1만1,709명(18.6%), 2014년 6만5,555명 중 1만5,771명(24%), 올해 8월 말 현재 6만3,729명 중 1만5,443명(24.2%)등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사업 중 임시 일자리사업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68개 중 53개(78%), 2014년 70개 중 51개(73%), 올해 8월 말 현재 80개 중 61개(76.3%) 등으로 대부분 임시직 창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매년 사업별로 각각 1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통계에 올라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과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거의 반복적으로 임시직 고용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라고 내세우며 통계수치는 매년 6만명씩 채용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100명 중 77명은 일용ㆍ임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면서 “매년 5,000~6,000억원씩 지난 3년간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이 ‘속 빈 강정’ 수준이라면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은 낙제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남도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통계놀이에 빠지지 말고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전시성 일자리 사업에는 수 조원을 투입하면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