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 낙농, 의약품 등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12개 참가국 이해 관계를 맞추다 보니 미국으로선 예상보다 많은 양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 산업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TPP에 우호적이던 공화당마저 2016년 대선정국을 맞아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 줄 이 협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6일 미 언론에 따르면 TPP 협상 비준권을 갖고 있는 미 의회는 내년 4월까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길 원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2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베일에 싸인 12개국의 구체적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데 만 1개월 가량이 필요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비준을 요청한 뒤 최소 3개월간 심의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 비준 가능성도 낙관하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한 차례 좌절 끝에 간신히 신속협상권을 의회로부터 부여 받았는데 당시보다 여건이 악화했다는 게 중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 타결과정에서 의약품과 담배에서 큰 양보를 하는 바람에 이들 산업의 본거지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원 재무의원장이기도 한 오린 해치(유타) 의원의 경우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 당초 12년에서 8년 내외로 줄어든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또 TPP 회원국 정부가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를 막으려고 할 경우 미국 담배회사가 ‘투자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담배가 주요 산업인 남부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고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포드 자동차가 “환율조작에 대한 경고 조항이 유명무실해 일본이 미국에 승용차를 헐값에 수출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의회 비준과정의 분위기를 좌우할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해 뛰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협상 타결 발표 직후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재앙적인 TPP를 선택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노동계 지지가 절실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TPP 협상 내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와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대기업뿐이며 미국의 자영업자와 농부, 제조업자들은 값싼 노동력 착취, 부담스런 세법 등으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주류를 대표하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이미 TPP에 적극 찬성해온 후보들은 협상과정에서의 일부 양보에도 불구,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해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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